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◯◯
총 사건
10등록
변호 형사
7건
평균 형량
4년 1개월전체 대비 +59.0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1건평균 20년
집유 6건평균 1년 5개월
벌금 2건평균 125만원
무죄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59.0%
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개월
형사 판결
10건양형 경향
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
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(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)
비교된 판결
7건
가벼운 쪽 3 · 중간 4 · 무거운 쪽 0
평균 위치 (100건 중 가벼운 순)
33번째
오차 ±15 · 가운데는 50번째
실형 기간 차이
—
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
판결별 비교
사건
이 판결 형량
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
위치
-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,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.2018고단5638 · 전기통신금융사기 (보이스피싱) · 2019-08-28 · 피해액 1천만~1억원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(24건)가벼운 쪽
- 피고인A·B·C가 차명계좌로 충전금을 받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지 않음2018고합134 · 조세포탈 · 2018-09-07이 판결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(50건)중간
- 피해자들의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대화와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고, 차량에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가져감.2018고합194 · 개인정보보호법위반 · 2018-07-19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(23건)중간
-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2017고합178 · 살인·상해치사 · 2017-09-14 · 사망 ·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(181건)중간
-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,122.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.2017고합15 · 마약 수입·제조 · 2017-04-26 · 밀수 · 초범 · 필로폰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(14건)가벼운 쪽
어떻게 계산했나요?
- 판결마다 같은 죄명·같은 심급이면서 전과·합의·피해액·상해 정도·흉기·혈중알코올·마약 역할·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.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(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).
-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. 30번째 이하는 '가벼운 쪽', 70번째 이상은 '무거운 쪽'입니다.
-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,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. 1심과 항소·상고심은 따로 셉니다.
-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.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.
참고: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(사건 조건 미반영)
피해액·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.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.
비교 자료가 없습니다.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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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7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 (사망/중상해)1건-6%
평균 1년 6개월
살인·상해치사1건+145%
평균 20년
조세포탈1건-32%
평균 1년 3개월
개인정보보호법위반1건-1%
평균 10개월
카메라등이용촬영1건-59%
평균 6개월
마약 수입·제조1건-29%
평균 3년
전기통신금융사기 (보이스피싱)1건-48%
평균 1년 6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9명의 변호사—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.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.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,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.
변호사
맡은 사건
양형 결과 (같은 죄명 평균 대비)
보통 받은 형량
통계 해석 도움말
- 맡은 사건 —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.
- 양형 결과 (같은 죄명 평균 대비) —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. "↓ 가볍게"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.
- 보통 받은 형량 —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(50% 지점).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.
-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·증거·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.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.
형사 사건
10건결과 분포:실형1(10%)집유6(60%)벌금2(20%)무죄1(10%)
2018고단5638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9-08-28·전기통신금융사기 (보이스피싱)
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,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.
집유
1년 6개월 집유 3년
2018고합134·광주지방법원·2018-09-07·조세포탈
피고인A·B·C가 차명계좌로 충전금을 받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지 않음
집유
1년 3개월 집유 2년 + 벌금 5.7억원
2018고합194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8-07-19·개인정보보호법위반
피해자들의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대화와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고, 차량에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가져감.
집유
10개월 집유 2년
2017고정188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7-11-03·명예훼손·모욕
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
벌금
벌금 50만원
2016고합403·의정부지방법원·2017-10-18·선거법위반
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,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·보도자료·문자메시지로 알림
벌금
벌금 200만원
2017고합178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7-09-14·살인·상해치사
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
실형
20년 (실형)
2017고합15·의정부지방법원·2017-04-26·마약 수입·제조
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,122.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.
집유
3년 집유 5년
2015고단5023·의정부지방법원·2016-07-11·카메라등이용촬영
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
집유
6개월 집유 2년
2015고단155·의정부지방법원·2016-02-16·약사법·식품위생법
의료법인·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내과의원을 개설하고 투석 환자 등에게 차량 2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음.
무죄
무죄
2013고단2983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14-03-19·교통사고 특례 (사망/중상해)
피고인A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B의 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며, 피해자B가 다가오자 차로 밀쳐 상해를 입혔다.
집유
1년 6개월 집유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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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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